빗썸 비트코인 2000개 오지급 사태, “수십억 먹튀해도 무죄?” 판례와 전망 총정리

빗썸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법원 판결을 상징하는 비트코인과 판사봉 이미지

“빗썸에서 전산 실수로 비트코인 2000개를 오지급했습니다. 130억 원대 규모의 이번 사태, 과연 이미 현금화한 비트코인을 안 돌려줘도 무죄일까요? 2021년 대법원 판례와 최신 법적 전망을 완벽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