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점포철거비 지원(원스톱폐업지원) 최대 600만원. 대상(유상임차·60일 이상 운영), 제외조건(자가건물·무상임차 등), 서류, 철거 전/후 신청순서와 정산 팁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
0. 3줄 요약(시간 없을 때 보세요)
-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로 지원됩니다.
- 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로 신청처가 다릅니다.
- 자력철거(직접 철거)는 지원 제외,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등 정산 규정이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 실전 신청(가장 많이 묻는 글) →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방법(철거 전 필수)
1. “폐업지원금”이 정확히 뭔가요?
검색에서 말하는 폐업지원금은 보통 현금성 지원이라기보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비용/애로를 줄이기 위한 원스톱폐업지원 패키지(희망리턴패키지)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점포철거비(원상복구) + 사업정리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지원이 묶여 있습니다.
✅ “컨설팅·법률·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 원스톱폐업지원 총정리
2. 점포철거비 지원금액: “최대 600만원” 계산 방식
2-1) 핵심 기준
- 1평(3.3㎡)당 20만원 이내
- 최대 6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또한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고 기준 표).
2-2) 면적 환산(중요)
전용면적 m²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예) 57m² → 17.3평 → 18평(올림)
3. 대상(자격) 체크리스트 — 여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큰 틀은 아래 4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기폐업은 폐업일 요건 등 확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차(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3-1) 대표적인 “지원 제외” 사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건물(일부 지분 포함)에서 영업
- 무상임차(무상 임대차계약)
- 주거용도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등)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 수혜(1인 1회 기준)
4. 신청 순서(가장 중요): “철거 예정자” vs “이미 철거한 경우”
공고에는 절차가 두 갈래로 제시됩니다.
4-1) 철거 예정자(권장 흐름)
- 1차 신청서류 제출(사업신청)
- 적격심사(1차)
- 철거·폐업 진행
- 2차 정산서류 제출(철거비 정산)
- 정산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점검
👉 그래서 “철거 전 신청” 문구가 강하게 나옵니다(정산구조가 1차/2차로 나뉘기 때문).
✅ 단계별 화면/입력 팁 → 소상공인24 신청방법 상세
4-2) 기 철거자(이미 철거한 경우)
- 철거·폐업 후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를 일괄 제출하는 흐름이 안내됩니다.
(단, 인정 범위/기간 등은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
5. 준비 서류(실전형으로 정리)
공고문에 “공통서류”와 자격 증빙이 제시됩니다.
- 신청서/체크리스트/개인정보 동의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명 / (기폐업) 폐업사실증명
- 소상공인 증빙(매출/상시근로자 등)
- 임대차계약서(유상임차 증빙)
- 철거 정산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 아래 주의 참고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폐업신고”가 헷갈리면 →홈택스 경로 체크리스트
6. 정산에서 반려되는 TOP 실수 5가지
- 자력철거(직접 철거) → 지원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아닌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계산 착각(부가세 제외)
- 사업자등록 된 철거업체가 아닌 경우(요건 확인 필요)
- 임대차계약서(유상임차) 증빙 불가
- 자가건물/무상임차/주거용도 등 제외요건 해당
7. 2026 신청기간/문의(공고 기준)
- 신청은 ’26년 1월~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되고,
- 법률자문·채무조정은 ’26년 3월~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제시됩니다.
-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공고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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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 공고 절차상 “철거 예정자”는 1차 신청→심사 후 철거→정산(2차) 흐름이 제시됩니다.
- 최대 600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 면적(평수)×20만원, 그리고 한도(최대 600) 내에서 정산됩니다.
-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 부가세 제외로 안내됩니다.
- 자가건물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자가건물/무상임차는 제외 항목에 포함됩니다.
- 점포철거비 신청처가 어디인가요?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로 분리 안내.
- 폐업사실증명원은 어디서? → 정부24/홈택스 등에서 발급 안내가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메뉴 경로는? → 국세청 안내에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경로가 제시됩니다.
- 이미 철거했는데도 신청 가능? → 공고에 “기 철거자” 절차가 별도로 제시됩니다(조건은 공고 확인).
- 권리금/보증금 분쟁이 있으면? → 증빙/협의/분쟁조정·자문을 순서대로 준비(자세한 체크는 BS-2에서).
- 법률자문/채무조정은 언제부터? → 공고 표에 3월~ 예산소진으로 구분 표기.